[속보] 한 총리 "쌍특검법, 국정 혼란만 야기"…국무회의, 거부권 심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법'에 대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