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보호무역 장벽…정부 '공급망 싱크탱크'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정책 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싱크탱크 설립을 검토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촘촘한 협상전략을 통해 공급망 협정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진흥원(가칭) 설립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의 ‘통상교섭정책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산업별 핵심 공급망 등을 고려해 촘촘한 협상전략을 짜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관으로 산업통상진흥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이로 인한 산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자유무역협정(FTA) 외에도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정 등 다변화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교섭과 관련한 지원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기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상교섭과 관련한 해외 유관기관과 싱크탱크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뒤 진흥원의 역할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기존의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생긴 정책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살피고 차별화된 정부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산업계에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위기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9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기업 6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69%가 최근 2~3년간 공급망 문제로 인한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망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2.4%나 됐다. 이에 수입처 다변화와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핵심부품 재고 확보 등 공급망 위기 이후 변화를 시도한 기업도 8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가 이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33.5%에 불과했다.

무역협회는 “기업 특성별로 상이한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