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유 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소신을 내보인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잇따라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들이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정운영의 출발점은 자유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 대학을 위한 정책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