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업안전청 설치안 가져와야 중대재해법 유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며 “그런데 어느 하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열흘을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6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논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라”며 “거기서부터 법을 유예할지 말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제단체를 향해서는 “야당에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말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달라”며 유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