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 건설 확대, 정치 논리보다 경제성 앞세워야 지속 가능

정부가 어제 야심 찬 교통 전략을 내놨다. 이른바 ‘1·25 교통격차 해소대책’이다. 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지만 주목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하는 것,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것,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에 넣겠다는 것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GTX A~F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다닐 수 있게 된다”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정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사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할 경우 ‘지옥철’ ‘버스 대란’이란 말이 당연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부산 대구 등 지방 메가시티 인근 주민들도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처럼 GTX가 개통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속도에 비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재원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원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134조원이다. GTX에 38조6000억원, 지방 광역철도 등에 18조4000억원, 철도와 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민간 재원을 그 정도로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처럼 요금 책정에 경제성 대신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실제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교통공사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적자를 보면 서울 6420억원, 부산 2710억원, 대구 1867억원, 광주 380억원 등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손실보전협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과거 정부는 민자로 건설한 인천공항고속 도로 통행량 예측 실패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을 명목으로 1조원 가량의 세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 엄청난 돈 이 들어가는 교통 인프라는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다. 정부는 단계별 우려와 지적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미래재정에부담을주지않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