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등록금 못 올린 서울 주요대

서울 주요 10개 대학이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 동결 장기화에 따른 재정 고갈과 이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R&D) 투자와 고급 인재 채용이 갈수록 어려운 대학의 위기가 고급 두뇌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6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대학의 등록금심의의결위원회 결정을 종합한 결과,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고려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어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결이 유력하다.

법적으로 올해 대학은 등록금을 5.64% 올릴 수 있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76%) 1.5배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정부 지원과 무형의 압박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을 때만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 혜택을 주는 국가장학금II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달 말 교육부는 전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