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임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전망이다. 증원 폭은 크면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5058명이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 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 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전협은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다.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접어야 했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에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