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디락스 진입" AI경제 美 vs 저성장 늪의 韓

높은 성장률에 물가는 안정세를 보여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과열도 냉각도 아닌 적절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 연간으로는 2.5%로 월가 전망치(2.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1분기 4.2%에서 2분기와 3분기 2%대로 떨어진 물가상승률도 4분기에는 1.7%로 더 낮아졌다. 최근 뉴욕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런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보다 GDP가 16배나 큰 미국 경제가 과도한 물가 상승 없는 이런 성장세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1년 미국의 76%(GDP 비교)까지 따라붙었지만 지난해 디플레이션 조짐 속에 64%로 떨어졌다. 말이 G2(주요 2개국)지, 이대로 가면 중국의 미국 추월론은 한낱 중국몽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중국 걱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에 그쳤다. 지난 분기까지 GDP 증가율이 8분기 연속 0%대로 저성장의 늪에 단단히 빠져들고 있다. 얼어붙은 건설경기와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등 연초의 제반 여건을 보면 2.1%(한국은행)~2.2%(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적어도 아직은 미국 같은 고도화한 공룡 경제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선진국 대열에 제대로 진입하는데 ‘소득 3만달러의 덫’에 갇혀 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다.

코로나19 돌파 이후에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미국 경제의 동력은 명확하다. 기업과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운 결과다. 미국 역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 리스크가 보이지만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만연한 포퓰리즘 속에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무책임 정치는 글로벌 공급망 대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급한 표 계산만 하고 있다. 장기 저성장의 초라한 경제 지표는 이런 한국형 정치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다. 4월 총선에 올인하는 여야의 진흙밭 싸움을 보면 선거 이후에도 무엇이 달라질지 회의적이다. 노동 연금 교육 등 정부발(發) 개혁 과제부터 산업 구조조정까지 성과도 없고 개혁의 로드맵도 없다. 미국은 인공지능(AI) 경제를 선점하며 AI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몇 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