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낮은 수위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면서도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3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마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가 잘못 판단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테리는 "우려해야 할 이유가 많긴 하지만 김정은은 어떤 나라도 특히 미국을 상대로는 핵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면서도 북한이 낮은 수위의 도발을 통해 남한의 보복 대응을 유도하고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 강화,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됐고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에서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위험 감소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쟁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려면 억제는 외교와 함께 가야한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교 노력을 재개해야 할 때가 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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