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듯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의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의사 파업’ 등으로 번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의사면허 통제와 규제 등에 큰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 의대 증원과 함께 ‘피부·미용’ 등의 진입 자격을 다른 직종으로 푸는 방안에 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독점권이 깨져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이 이 분야에 진출하면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서다. 의대생 사이에선 ‘개원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수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에선 ‘의사 망하기 패키지가 나왔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오는 9~12일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넘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