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어떤 나라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RA 시행에 따른 피해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요구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다만 IRA 세부 내용 중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 측 우려를 확실히 이해했고 앞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그는 “어느 국가나 기업보다 한국의 기업들이 (IRA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판단의 이유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조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1150억달러(약 153조원)를 넘어갔는데 데 이 중 대부분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라며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IRA로 한국 기업이 덕을 봤다’는 입장을 미 당국자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과 관련된 한국 경제계와 기업들의 불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IRA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 역시 페르난데스 차관은 반박했다. 그는 “미국 내 실업률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IRA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EOC 규정과 관련해서는 “(IR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심 광물 안보파트너십(MSP)’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미국 내 점유율 상승과 별개로 IRA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MSP만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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