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추진 이유·진행 상황 일반주주에 의무 공시한다

정부가 인수합병(M&A)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등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 목적·가액의 적정성 판단 등을 담은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엔 M&A가 이뤄질 때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합병 진행 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주가 사안을 파악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같이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M&A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회계법인 등이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합병가액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산정과 평가 주체를 각각 별도로 해 자기평가 위험을 없앤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