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만료되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29일로 끝난다. 휘발유 25%, 경유·LPG 부탄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와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자극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중동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뛰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600원대 진입했고 경유 가격도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해 국제유가 흐름이 안정되면 종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2개월, 4개월, 6개월 단위로 현재까지 7차례 연장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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