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내놓은 복지 공약은 관련 입법 등을 거쳐 정책으로 현실화하면 대부분 ‘의무지출’이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이다.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건 간병비 급여화, 여당과 야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각각 내놓은 초·중·고교생 대상 연 100만원 바우처 지급, 다자녀 가구 부채 1억원 탕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복지 의무지출은 이미 연평균 7%대로 급증해 여야의 선심성 복지 공약이 현실화하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무지출 급증으로 정부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식물정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못 건드리는 지출 80% 넘어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5년 46.4%에서 지난해 52.9%로 상승했다. 2032년 이 비율은 60.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이 지난해 607조6000억원에서 2032년 92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7% 늘어나는 동안 의무지출은 321조3000억원에서 557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60년 이 비율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의무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은 복지 분야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등이 대표적 항목이다. 2032년 의무지출의 53%에 달하는 294조7000억원이 복지 분야에서 나간다. 10년간의 증가율은 연평균 7.2%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빠른 추세다.
반면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재량을 갖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향후 10년간 2.7%에 그친다. 지난해 총지출의 47.1%였던 비중도 39.5%로 낮아진다. 그마저도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사회보장성 지출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이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진다. 지난 1월 발표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총액(638조7000억원) 가운데 의무·경직성 지출의 비중은 80.5%에 달했다.
이는 예정처가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만을 고려해 추정한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수십조원대 복지 공약을 반영하면 의무지출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여당과 야당이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하면 연간 1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원리금 차등 차감 등 저출산 패키지 공약에는 28조원이 소요된다. 여당이 내놓은 저출산 공약 패키지에는 1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지출 억제 못하면 재정 위기”
전문가들은 의무지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식물정부화, 재정 적자, 국가채무 폭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1128조8000억원인 국가채무 규모는 2032년 190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무가 증가한 만큼 한 해 국고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23조7000억원에서 4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량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져 재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경기 대응을 못해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증가한 국가부채는 이자 부담을 키워 정부 운신의 폭을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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