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단체들이 반대해온 사안으로 정부가 압박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 모두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들이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온 인력이다. 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는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현재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도 마련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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