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일시적인 재무여건 악화를 감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LH에 부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국민들께 '언제까지 보상에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지만, LH로 오면 굉장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정부가 설정한 LH 부채비율을 지목했다.
LH는 지난해 기준 219%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 208%까지 낮춰야 한다. 부채비율을 맞추려면 토지 보상은 지연된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예시로 들었다. 토지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되고 임직원 성과급도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채비율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것은 LH 소수 임직원 몇 명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LH가 만들어진 건데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부채비율)부분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부 리커버리(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보상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추후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LH는 올해 사업비로 18조4000억원을 예정했지만,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야 하기에 3조~4조원 규모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11조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장이 일시적인 부채비율 악화보다 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더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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