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예산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과학기술계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또한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과기부가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준비하게 됐다"고 답했다 .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 나누어 먹기 사례 제시는 실제 사례가 아닌 예시에 가까운 자료였다"며 "나누어 먹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학회 중심으로 산학연이 두루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집단'과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 개혁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수행됐는데 당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과 상세히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R&D 예산 이슈도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누어 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라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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