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밸류업 방안' 年1회 자율공시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 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 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 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주가 부양에 적극적인 10여 개사를 골라 표창하고 세정 지원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당근책’이 적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매물을 쏟아내 코스피지수는 0.77% 하락한 2647.08로 마감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연내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법 개정 추진 등 추가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