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장벽 후폭풍…"인력 못 보내 공장 못 돌릴 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정작 공장을 관리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기업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인력을 파견하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며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해본 노하우가 제대로 이식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람을 못 구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을 쏟아냈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엔지니어나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는 75만8994명으로 1년 전(47만4421명)보다 59.9% 늘었다. 2021년(30만1447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5배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내주는 H-1B 비자 쿼터는 수년째 연 8만5000개다. 9명 중 1명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채용하려는 중국, 인도의 정보기술(IT) 인력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주재원 비자’(L1 또는 E2)를 통해 필수인력을 채우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인력 수급이 꽉 막힌 상태다.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지으려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수백 개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미국 비자발(發) 인력난’의 해법으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1만500명), 싱가포르(5400명) 등에 허용한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받는 방안을 거론한다.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2013년 미국 하원에 한국인에게 매년 취업비자 1만5000개를 내주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