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재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은 "비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했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진 등 일부 의료계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조 장관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의료계의 재조사 요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일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전체 의대 교수 1475명 중 1146명)의 99%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이 2000명을 웃돈다고 밝힌 게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보는 비율도 99%에 달했다. 응답자 95%는 과학적·합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증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1월 중순 (의료계가) 정부의 적정 (증원) 규모 제출 요청을 외면했던 것을 보면 재조사 요구는 증원 일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늦지 않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진의 사직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투표를 했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이 다른 의대 교수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 마저 떠나면 전공의 공백은 걷잡을 수없이 커지게 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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