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 감면…경기부양 나선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 초과가 확실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69조5000억원)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을 뜻한다.

국세 세수 대비 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 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리는 조세지출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엔 6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 정책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