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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전기차·태양광 발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서니바를 방문해 "중국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는 자체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과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을 주도해 저가로 양산된 제품을 기업들이 수출해 왔다"며 "이는 중국의 생산과 고용은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세계의 산업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서니바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의 공습 속에 2017년 문을 닫았다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이후 보조금 지원을 받고 다시 문을 연 기업이다.
다만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조치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며, 그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이 대중국 보복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인터뷰에서도 "세계 여느 나라도 중국과 같이 자신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모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와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는 중국산이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IRA와 반도체법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친환경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연내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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