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올해 시군구 8곳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해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다 3.6% 인상하고, 부가 급여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며,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다방면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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