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 캐스팅보트' 쥘까

4·10 총선 결과에 따라 범여권과 범야권의 신당도 22대 국회에서 예상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개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추진까지 거대 양당이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국혁신당의 무게는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획득할 때 커진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11~1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법안을 직회부하기 위해서도 조국혁신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해진다. 범야가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 실행 과정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한다면 정부 예산안 및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반대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민주당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두고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양당이 독자 과반을 못 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석이 가까스로 100석이나 120석, 150석 선에 미달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석이 99석에 머무는 가운데 최근 예상대로 개혁신당이 2석을 획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이 개혁신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