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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최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차별화된 통화정책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일본 BOJ는 2016년 1월 이후 8년 3개월여 만에 마이너스 금리 (NIRP)를 폐지했다. 기준금리를 0.10%p 인상했으며, 정책금리는 하단 0.0%에서 상단 0.10%로 수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단을 제약하는 수익률곡선조절 (YCC) 정책을 폐지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선회했지만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일본 엔화는 미 달러화 및 유로화, 심지어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같은 주간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물가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유이다. 스위스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까지 전년동월대비로 1.2%를 기록,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1.1%로 스위스 SNB의 기준금리 1.7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금리인하 결정한 스위스>
가장 중요한 미국과 유로, 영국 등에서도 통화정책 방향은 기준금리 인하이나, 시점 및 속도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에서는 3월 21일 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연내 3회의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 발언은 금리인하에 대해 강한 확신을 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위원들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 한다.
반면 유로와 영국에서는 일부 통화정책위원들 사이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실물경기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지만 기준금리 (3개월 재융자금리)는 4.75%로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 내외로 성장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 역시 금리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2분기부터 빠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금리인하가 지연되더라도 유로와 영국이 물가 둔화와 경기 안정을 위해 먼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역시 미국보다 금리인하 시점이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동결을 반대하는 1인의 소수 의견이 확인되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을 뿐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수준이고 앞으로 물가압력이 제한적이라면 금리인하 결정 명분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과 금리 등 통화정책을 맞춰갈 필요는 없다.
<각국 중앙은행의 적정 금리와 현 기준금리의 격차>
이처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은 각국 경제상황, 향후 경제전망에 따라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수순이다. 일본은 그 동안 금리를 현저히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과정에 있고, 다른 미국이나 유로, 영국과 한국 등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물가 둔화를 확인하면 금리를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 물가 수준, 경제성장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시점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과정, 각국의 정책 차별화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적정 금리를 추정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적용한 테일러 룰 금리로 현재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비교해보았다. 금리인하 압력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 인민은행 (PBOC)이며, 가장 금리인상 압력이 높은 국가는 일본 중앙은행 (BOJ)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양국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기준금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미국 연방금리의 경우 적정 금리에 근접해있다. 즉, 미국의 금리인하는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지거나 실업률이 오를 경우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차별화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에서의 시차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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