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향해 해당 사건 변호인 출신인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직접적인 압박을 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12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김 당선인은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킨 것을 두고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명하게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 진행이었다"며 '민주적 통제'를 제차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재판 하겠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 하시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서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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