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개편된 기준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에는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신규 자금 투입 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은행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사) 25조8000억원, 저축은행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상호금융 4조4000억원 순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 등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뉴머니’(신규 자금)를 투입하기 전에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격을 조정해 그에 맞춰 가격 책정을 다시 해 투자를 요청해야 돈이 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성이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레이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와 이후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미 사업성이 좋은 데는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며 “일단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고,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2∼3주간 금융권에서 거론된 인센티브를 검토해 시행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하지만 당국은 “재구조화나 경·공매를 통해 돈이 돌아야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것이지, 인센티브만 갖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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