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구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다. 1983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제안했다. 소련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것을 대비해 핵무장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방기관들은 이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스타워즈’라고 불렀다.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1986년 연설을 통해 “스타워즈는 수십 년 미국 안보를 지탱해온 개념, 동맹, 군비 통제 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고수한다면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지난 주말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주인공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300여 대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실시간 목격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본토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했다.
찬사받은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
레이건 발표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을 위해 유능한 과학시설을 갖추고,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은 오늘날 미국에 교훈을 준다. 전략방위구상에 반대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레이건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은 소련의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레이건은 미사일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바이든의 도발하지 않는 외교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바이든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만료를 허용했다. 이들은 바이든의 한발 물러선 접근 방식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바이든은 장거리 미사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 군사 기술을 키이우에 보내는 것을 지연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이건이 옳았다"
공교롭게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몇 시간 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관리들에게 미국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과소 투자와 바이든 국방 예산이 미사일 방어국에서 약 4억달러 삭감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바이든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다만 전 세계가 미사일 공격의 시대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지금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바이든은 레이건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Ronald Reagan Just Saved Israel From Iran’s Attack’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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