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세 미만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지난 19일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일본은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등에 따른 ‘보육 지원의 필요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0~2세 영아 중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아이는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전업주부가 육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했다. 요코하마, 오사카, 도쿄도 스기나미구 등 전국 10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시범사업의 경우 생후 6개월~3세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월 10시간까지 보육을 지원한다. 정원에 여유가 있는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맡아준다.
시간당 요금은 300엔(약 2700원)이다. 일본 정부는 본사업의 보육 지원 시간, 보조금, 보육교사 수 등 세부 사안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선 ‘월 10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구나 통원’ 이용 시간을 늘리려면 보육교사 등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하다. 보육교사 확보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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