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 강제매각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도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대규모 대외 안보 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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