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빚진 끝에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는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가 2.8%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83.5%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홀로 부채를 고민한 가구가 과반을 넘겼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덧붙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높았고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도록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6월까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복지 계획을 수립해 시에 정책 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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