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대해 북한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 보도에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등장한 것은 2019년 12월 미국담당 부상 리태성의 담화가 나온 이후 4년여만이다.
김 부상은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하고 이달 30일 종료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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