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중국 고위층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10년가량 중단된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정부대표단이 중국 고위층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관련 논의가 다음달 예상되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일·중 3국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공개 논의 내용은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지난달 19~20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에 이어 상무부 부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비서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발개위는 국무원 산하 정부 기구로, 경제발전 계획을 입안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중국 정부의 최고정책 결정 기구다. 이번 회담은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대표단과의 만남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중국 측 의도”라며 “우리 측도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비공개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대표단은 회담에서 원자재 공급망 관련 협조를 당부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6월 국내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중국 측에 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공급망 안정화법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인 물자를 조기경보 시스템 대상으로 분류하고, 5조원의 기금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중국 측은 답보 상태인 GTI 사업에 한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GTI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공동 추진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이다.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1995년 북한을 비롯한 5개국이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2009년 탈퇴했다.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업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美 주도 IPEF 발효도 작용
정부 안팎에서는 회동이 이뤄진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다음달 26~27일께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나라가 정상회의 결과 문서 등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끝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28일에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초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정부대표단의 중국 방문도 이 같은 주요 외교 행사 관련 의제 조율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17일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서둘러 중국 측에 공급망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했다.
산업계는 IPEF 참여를 이유로 중국이 ‘원자재 무기화’를 통한 보복에 나설 것을 우려해 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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