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서울을 서북에서 남동으로 관통하는 GTX-A노선의 핵심 정류장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사비가 턱없이 싸다는 이유로 2022년 이후 일부 구간의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공사비를 당초 2928억원에서 3170억원으로 올렸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원자재 가격 부담에 참여를 꺼려 지난 3월 다섯 번째 유찰됐다.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GTX-A노선의 완전 개통은 일러야 2028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이어 공공공사에도 공사비 급등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조달 금리로 건설사의 공공공사 참여가 크게 위축돼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실행조차 못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 중단에 공공부문 피해 ‘쑥’
1일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건축 공사 건수는 63건, 총공사비는 1조606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113건, 2조9755억원)과 비교하면 공사 실적과 비용 모두 반토막 났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높아진 공사비 탓에 민간에서 공공공사 참여를 주저하며 유찰된 현장이 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6199억원)과 서울 강남구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9936억원),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 공사 등은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경기 양평군 양근대교 확장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공이 무산됐다. 483억원을 투입해 기존 1㎞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가 576억원까지 급등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하는 8.86㎞ 길이 노을대교 건설 사업 역시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됐다. 공사비는 당초 3450억원에서 3870억원으로 인상됐지만, 업계는 증액 규모가 너무 작다는 반응이다.
○공사비 대책에도 건설사는 수주 외면
정부는 3월 28일 공공부문 공사비 대책으로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물가를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해 건설사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 일색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데다 증액 규모도 민간의 요구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충남 당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406가구)는 공사비가 682억원에서 920억원으로 늘었다. 시공사가 불어난 공사비의 35%를 부담하게 돼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출의 70%를 공공부문에서 거두는 한 중견 건설사는 최근 계획했던 공공부문 입찰을 모두 포기했다. 공고된 사업비가 자체 추산한 비용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앞으로 올라갈 공사비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 조항 신설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반영률이 실제 상승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공사 계약 단계부터 물가 상승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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