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증명서(646건)와 법인용 납세증명서(587건)가 오발급된 사실을 각각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 민원 증명서는 신청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이 서류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돼야 하지만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
행안부는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됐고, 납세증명서는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며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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