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이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국가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DB) 방식이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여명(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늘어나면 그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여기에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한편 제일 취약한 계층에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해결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오른쪽)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특위 위원들이 스웨덴 영국 등으로 5박7일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됐다고 포상휴가를 가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들을 모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DI 안도 신연금에 대해 스웨덴처럼 DC 방식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