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최소 125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을 석방했다.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한 달간 석방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마약범죄자를 최소 125명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사건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복역 도중 석방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검경은 합법화 전에도 대마초를 소량 소지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위반일 땐 처벌하지 않았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새 마약법은 공공장소에서 25g, 사적 장소에서 5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초 흡연을 금지했다.
일각에선 새 마약법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사건만 수십만건이 넘고 일선 경찰과 주 정부에서도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단속 업무가 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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