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도사업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등 철도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화 계획의 합리성, 상부공간 개발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이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12월에 1차 선도사업 대상노선을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평가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 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5가지다. 국토부는 기존 철도를 어떻게 지하로 넣을건지, 상부 공간을 어떻게 개발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익을 낼건지 등을 중점 따져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계획 관련 2개 이상의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이 무엇인지, 다른 노선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건지, 대중교통과 연계성이나 지역주민의 동선을 잘 고려했는지 등을 각 지자체가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철도부지(상부 공간) 개발 방안도 중요하다. 개발이익 도출을 위한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게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정부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아닌 만큼 선도사업지 갯수를 미리 정해놓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선도사업과 별개로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이 절차가 끝난 뒤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철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다. 정부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송천 과장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생략되고 기본계획이 바로 나올 수 있다”며 “(절차가 잘 진행되면) 선도사업 지정 후 2~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선 철도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50조원 가량의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송천 과장은 이에 대해 “돈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회수되는 시점까지 짧으면 3~4년, 길게 봐도 5~6년”이라며 “회수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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