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 예정된 땅을 미리 매수하면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토지보상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을 풀고 있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돈을 빼돌린 케이삼흥과 비슷한 부동산 사기가 줄을 잇고 있다.
▶본지 5월 7일자 A27면 참조
폰지사기형 토지보상투자 사기 속출
12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케이삼흥과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부동산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업계 원조 격으로 알려진 D사는 지난해 말부터 300명에게 1500억여원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또 다른 업체인 L사는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먹튀 의혹이 번지고 있다. L사 투자자인 A씨는 “만기일이 도래해 이달 초 업체에 투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아직 고소장을 내진 않았지만) 사업구조가 언론에 보도된 케이삼흥 사건과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D사와 L사는 케이삼흥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가 개발할 지역을 높은 확률로 유추한다거나, 인맥을 활용해 미리 경매·공매에 투자한다는 식이다. D사는 이와 별개로 ‘SCR(부동산단기투자) 업체’라며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정작 직원들은 SCR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거나 투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 회사가 제시한 수익률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각 연간 60%와 36%의 이자 명목 수익을 제시했다. 회사에 돈을 대여할 때 월 2%, 연 24%의 이자를 제시한 케이삼흥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다.
목돈이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토지 보상이 확정된 경매(공매)물건에 투자하면 회사가 약속한 날짜에 미리 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1~3년짜리 장기 상품과 3~6개월짜리 단기 상품을 동시에 운용했지만, 주력 상품으론 환금성이 좋은 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웠다. 50대 피해자 김모씨는 “D사와 케이삼흥에 동시에 투자했지만 두 업체로부터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들은 ‘단기 상품에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해 투자금액을 계속 높이도록 유도했다”고 하소연했다.
“수십조원 토지보상비” 내세워 유혹
이들 업체는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한 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점을 내세웠다. 투자자들에게 “정부 토지보상금이 매년 늘고 있어 수익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으로 목돈을 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현혹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최근 정부 토지보상금은 매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취득한 토지의 보상금액은 17조6697억원으로 2021년 15조350억원 대비 17.5% 증가했다. 지난 20년(2003~2022년) 동안 정부가 취득한 토지의 보상금액은 291조9653억원에 달했다.
늘어나는 정부 토지보상금을 내걸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사업체가 많아 비슷한 사기 행각이 줄줄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지보상투자업체 관계자는 “2021년께 D사 임원들이 케이삼흥과 후발 업체로 넘어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춘 토지보상투자업체를 만들어냈다”며 “대형 업체들이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 터진 만큼 후발 업체들도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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