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4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 분야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부처 성격의 정부 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로부터 R&D 수요를 제출받은 뒤 이를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다. 그동안 각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으로는 혁신본부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양자전략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R&D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R&D 시스템 개편안을 다른 국가전략기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에서 R&D 속도를 높이고 규모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13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부처 성격의 정부 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로부터 R&D 수요를 제출받은 뒤 이를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다. 그동안 각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으로는 혁신본부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양자전략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R&D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R&D 시스템 개편안을 다른 국가전략기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에서 R&D 속도를 높이고 규모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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