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희망을 파는 일’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극복 종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을 맡게 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3선·사진)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총대를 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선의 성 의원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이끄는 정책위 의장은 주로 3선이 맡아온 직책인 만큼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이후 그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유임돼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 내 정책 이슈를 주도했다.
그는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저출생 극복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구매 △교육비 △부모 연금 등 3개 축을 기본으로 17개 관련 법안을 묶은 형태다. 그는 “전국의 젊은 층이 아이를 낳지 않고 미루는 건 부동산, 교육, 노후 등 여러 가지 부담이 합쳐진 복합적 문제”라며 “자녀 수에 따라 각 분야 지원을 차등 설계해 출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산의 우수 사례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서산은 합계 출산율이 1.01명으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성 의원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는 더 좋은 입지와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 여럿을 낳은 경우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녀 수에 따라 연금을 할증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을 대납해주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격차 해소 법안도 집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점을 둔 분야는 ‘의료 격차’다. 성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은 선호 현상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 중형 병원들은 운영이 어렵다”며 “유명 국립대병원이 지방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 발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인수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꼽았다.
박주연/정소람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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