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동성 커플이 지난해 가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차별받아왔다고 호소한 일본인 여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50대와 30대의 일본인 여성으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자 2021년 캐나다로 떠난 뒤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박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난민 결정 통지서를 통해 "법률상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성 부부와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차별이 일본 전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가부장제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았고 직장에는 여성에 대한 복합적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일본에서 여성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 커플은 아사히에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소수자와 여성이 많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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