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단일 통화

[문제1] 여러 국가가 유로(Euro)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실업률 증가
(2) 환율의 불안정
(3) 자본수지 악화
(4) 경상수지 악화
(5) 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

[해설] 국제경제학 이론에 삼위일체 불가론이라는 게 있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환율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국가가 유로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 대신 기준금리 결정 같은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하면서 각국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희생해야 한다. 정답 ⑤

[문제2]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한다.
(2) 중앙은행의 목표가 일반인에게 이해되기 쉽다.
(3)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4) 중간 목표 없이 최종 목표를 직접 목표로 삼는다.
(5) 물가에 대한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운용 형태에는 크게 △통화량 목표제 △금리 목표제 △환율 목표제 △물가 안정 목표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통화량 목표제, 금리 목표제, 환율 목표제는 통화량, 금리, 환율 등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 방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통화량 목표제는 연간 통화량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한다는 정책을 펼쳐 최종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반면 물가 안정 목표제는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으로, 직접 방식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이를 대외적으로 밝힌 후 중간 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최종 목표(물가 안정)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중앙은행이 스스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①

[문제3] 환율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
(2)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4) 무역과 투자 등 국제 거래의 변동성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
(5) 고정환율제에서는 고정된 환율과 균형환율 간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

[해설]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반면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와 달리 환율 변동이 작으므로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은 감소한다. 하지만 균형환율보다 환율을 낮게(높게) 고정하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흑자)가 발생하고,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