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둔갑해 '손가락 절단'…산재보상금 7000만원 탄 사업주

입력 2024-05-23 10:55   수정 2024-05-23 11:10

A씨는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했다. 자신은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 그는 기계를 작동하다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기계를 수리하던 중 왼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로 A씨가 받아낸 산재 보험금(요양급여)은 약 7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업체의 실질적 사업주로 드러났다. 두 차례의 산재도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의 2배인 1억4000만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59건. 환수 조치한 보험금은 28억원에 이른다. 보험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한 금액은 89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 2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전담반(TF)을 띄웠다. 단장은 박종길 공단 이사장이 직접 맡았다. TF는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고 전담 신고 대표전화도 신규 개설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KT와 손을 잡았다.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과 KT는 이달 21일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번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컨택센터(AICC)를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2000만원.

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채널에 AICC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CC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보이스봇과 챗봇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다. AICC가 구축되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자들은 신고센터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신고자 익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원이 직접 신고 접수를 하는 대신 AI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KT AICC 보이스봇은 클라우드 환경 위의 콜 인프라와 음성인식, 대화처리, 음성합성 엔진이 결합된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스봇은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의도 파악, 답변 생성, 음성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 상담을 진행한다.

KT AICC 챗봇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입력된 문장의 형태소, 개체명, 구문을 분석한 다음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예약 챗봇, 설문 챗봇 등 업무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공단은 당분간 KT가 AICC 운영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AICC를 활용해 초기에는 신고 접수가 어려운 야간시간에 운영을 한다"며 "부정수급 신고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익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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