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회생 급증에 도산절차자문위 다시 운영

서울회생법원은 28일 도산절차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연다. 도산절차자문위는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전국 법원 최초로 결성한 도산 관련 자문기구로 정부 및 금융기관, 법조인 등이 모여 회생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원 운영과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새롭게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김동환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등 총 11명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최근 개인·법인 회생 사건이 급증한 데 대응해 도산절차자문위를 재결성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회생(회생단독·합의)도 1602건으로 전년 대비 53% 늘며 사상 최대였다.

도산절차자문위는 도산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등과 도산사건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외부위원 자문을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파급력이 큰 기업 사건에 대해서도 임시 회의를 열어 다양한 기업 회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