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권 인사들은 일단 보험료율을 올려놓고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사실상 ‘보험료율 13% (현행 9%)’에만 공감했을 뿐,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서로 다른 셈법에 빠져 있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案) 수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조를 중심으로 “소득보장 기조가 후퇴했다”고 비난하자 이 대표가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론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주장한 44%까지 수용하겠다며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의 첫 발을 떼놓고, 이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노조 등의 소득대체율 상향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내 모수개혁 우선론자 사이에선 정반대 분위기가 읽힌다. 현재 모수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점을 일부 늦출 뿐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여권 내 주장에 대해 “일단 기회가 왔을 때 보험료율을 올려놓고 소득대체율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낮추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달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하지 못했다.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득대체율을 둔 여야 간 ‘동상이몽’을 고려하면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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