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에 사는 이웃을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02부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같은 선고를 받은 이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길이 30cm짜리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는 피해자와 7000만원에 합의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 정상참작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에 사는 이웃을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02부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같은 선고를 받은 이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길이 30cm짜리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는 피해자와 7000만원에 합의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 정상참작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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