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실적 부진" 지적…국토부·LH, 공공주택 늘린다

잇단 공급 대책에도 좀처럼 주택 인허가가 늘어나지 않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급 실적 부진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달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주요 공급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올해 목표 대비 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추세로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허가 기준 54만 가구)뿐만 아니라 작년 실적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LH는 당장 이한준 사장 직속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기존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에서 공공이 더 나서달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부 목표가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목표를 54만 가구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누계 인허가 물량은 7만4558가구로 목표 대비 13%에 불과하다. 전년 실적(9만6630가구)보다 22%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 분야 규제 완화를 담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내부에선 규제 완화 대책이 법 개정과 부처 간 이견으로 늦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비아파트에 대한 과세 감면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LH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기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도 LH가 맡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LH의 공적 역할은 급증하는데 내부 분위기는 감사와 경영평가 등으로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