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셈이다.
나 의원은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제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법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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