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잡자"…로펌 '개인정보 유출' 수임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업종을 불문하고 국내 기업들의 최대 규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내 기업들에 물린 과징금(과태료 포함)만 카카오 151억원, 골프존 75억원, LG유플러스 68억원 등 1281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잦아지자 개인정보보호위는 대응 예산을 전년의 두 배 수준인 4억여원으로 늘리며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올랐고 관련 송사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의 소송·자문 수요를 빨아들여야 하는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많게는 100명에 달하는 전담팀이 꾸려지며 수임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구글·메타 불복 소송, 업계 분수령 될 듯

2일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1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구글·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소송·자문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작년 2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9월부터 두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고 원고 측에 기술설명회도 요청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국내에선 처음 내려진 제재인 만큼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메타를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각 사에 6명씩 변호사를 붙여 총력 지원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임시규(사법연수원 15기), 국내 여성 최초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에 오른 김세연(23기) 등 굵직한 경력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메타 대리인단에 속한 윤아리 변호사(42기)는 박민철(34기), 이인환(36기) 변호사와 함께 김앤장 프라이버시·정보보호팀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100여 명 규모의 김앤장팀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내 로펌 중 최대다.

김앤장 추격 나선 대형 로펌들

김앤장 다음으로 힘을 주고 있는 곳은 광장이다. 2021년 SK그룹 채용 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SK그룹 측 대리에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의 제재 처분 사유를 대폭 축소했고, 네이버·지마켓의 개인정보보호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끌어냈다. SK그룹 소송에 참여한 고환경 변호사(31기)를 필두로 57명의 전문 인력이 머리를 맞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태평양과 세종도 40여 명씩 진용을 꾸렸다. 태평양팀을 이끄는 강태욱 변호사(31기)는 2014년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승소를 거둔 정보통신 분야 베테랑이다. 세종은 올해 초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초대 위원장(행정고시 31회)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켜 내실을 강화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그룹 산하 개인정보·데이터팀의 팀장인 안정호 변호사(38기)는 변호사 생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작해 규제 관련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이력이 눈에 띈다.

율촌과 화우도 20명 규모의 팀을 두고 소송·자문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다. 율촌에서 지식재산권(IP)·기술 융합 부문 부문장을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25기)는 방송정보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정보보호센터의 이광욱 변호사(28기)는 신사업그룹장으로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잔뼈가 굵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